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었다. 필자의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가 혹시나 있을 거 같아서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가져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보상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2. 4. 1 ~ 4. 17까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보상 대상 : 22. 4. 1 ~ 22. 4. 17 /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을 대상으로 함.
손실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된 매출액 감소를 확인하고, 해당 기업 규모는 중소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시설로는 영업시간이 제한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용장,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 멀티방, 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 등이 대상이며, 시설 인원 제한으로 지정된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도 포함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기준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지급 기준 및 절차로는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로 계산한다.
또한 분기별 상하한 액으로는 상한액 분기 1억 원 / 하한액 분기 100만 원이며, 최종 선정된 22.2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으로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된다.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신속 보상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다.
신속 보상의 같은 경우, 국세청 과세자료에 의해 해당 시설을 사전 산정 심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결과 값으로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가장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과정만 거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는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와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이며, 이의 제기 신청이나 추가로 접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결론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제한을 두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는 제도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있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같은 경우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독자분들이 대상자라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해서 보상금을 받길 바라며,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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